개인 파산, 개인회생을 아시나요

눈처럼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생활을 포기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간다고 해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만 급급해지고 다가오는 채무만기일 등에 쫓겨 다니기 일쑤기 때문이다.
또 채무가 무서워 변변한 직장에 취직은 커녕, 자신 앞으로 되있는 통장하나도 못만들고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못만들고 살아왔다며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한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빚에 허덕이게 된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빚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형제 자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혹은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보증을 잘 못서거나 하여 결국 가정파탄이 나고 부모형제간에 의가 끊기고, 지금껏 빚에 허덕이며힘들게 살아왔다는 하소연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기업 또는 개인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이 판단하여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선 그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데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와 일정한 수입도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첫 시행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를 몰라 빚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라도 보든지, 대명천지에 몰라서 지금껏 고통받아오면서 자신의 인생과 주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왔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몰랐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