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1일 청와대에서 첫 업무보고를 했다.
복건복지부는 21일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구성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안에 출범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을 앞둔 식약청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건복지장관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해 지나친 ‘충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