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록 울산대 교수·전기공학부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를 말한다. 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IT기술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공유 활동이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기술과 SNS의 발달이 개인 간 거래와 타인에 대한 신뢰 및 평판 조회 등 협력소비 수단을 편리화 시켜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카쉐어링 서비스인 ‘집카(Zipcar)'와 빈집(방)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있다.

‘집카'는 2000년 설립돼 전통적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단위로 차량대여를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맴버쉽 카드로 사용, 반납, 결제가 가능한 공유경제 서비스로 연매출 두 자리 성장으로 2011년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다(시가 총액 1억달러).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된 공유기업으로 개인의 집의 모든 공간을 인터넷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성공적인 매칭 플랫폼 구축 사례이다.

현재 192개국 3만개 도시의 30만개 방이 등록돼 있으며, 2013년 기준 연간 이용객수가 400만 명이상으로 전년대비 250%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기업의 성공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많은 공유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기업은 물품, 인력 등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 및 서비스 등 무형의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장대여, 현지여행가이드, 식사모임, 개인 간 대출 등이 있다. 이러한 공유기업의 수익모델은 이용자, 중개자(공유기업), 사회 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위 윈윈(Win-Win)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집에서 유명대학 강의를 무료로 듣고, 공공자전거를 타고 코워킹 스페이스(공유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속칭 ‘공유족'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저소득층의 전유물 또는 불황기에 득세 수준으로 평가 절하하는 시민의식, 개인 간 거래의 안전 및 품질보장 등 신뢰프로세스의 미흡,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과세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 등은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공익적 입장에서 공유경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기여로 곧장 연결되는 구조로서, 대여자는 유휴자원의 수입원화를, 이용자는 비용절약을, 사회 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가져오는 ‘착한 경제'라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쉐어링 1대가 승용차 13대를 대체하고, 카쉐어링 이용자의 20%가 승용차의 구매를 미룬다는 분석이다. 이를 그대로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1대의 지역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4,537만원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카쉐어링 활성화 정책으로 전체 승용차의 20%인 140만 대가 대체되며, 지역 경제 흡수 효과는 연간 4조 8,8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품앗시',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문화와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다양한 자원절약 의식,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의 ICT기술과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공유기업 인증과 투자, 공유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공유기업,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비전문가와 비경제 유휴인구층(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의 공유경제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 공익적인 사회 공유문화를 확대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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