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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창 칼럼] ‘야합’이 아니라 ‘정계 개편’이 맞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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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편집국장
  • 승인 2016.04.27 00:00
  • 댓글 0
   
▲ 강정원 편집국장

1990년 1월.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태우대통령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이었던 김영삼총재의 통일민주당, 제3야당이었던 김종필 총재의 민주공화당이 ‘통합'의 깃발을 올렸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깜짝 정계개편으로 ‘여소야대'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노태우 정권은 거대 여당의 출현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부산경남권 중심 59석의 ‘미니정당' 대표에서 일약 유력 여권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계개편은 당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던 민주화세력에게는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 에 불과했다. 

2005년 7월. 역시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연정'구상을 밝히면서 정계 개편을 시도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때부터 ‘정계 개편’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은 열린우리당과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정계 개편' 요구였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거절했다. 대연정 제안이 실패한 후 여당 내 계파간 분란은 더욱 거세졌고, 급기야 여권 지지층마저 돌아서면서 노무현 정부는 지독한 레임덕에 빠졌다. 

그리고 2016년 4월. 또다시 찾아온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어김없이 ‘정계 개편'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우선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원내 제1당으로의 복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낸 유승민 당선자를 비롯 당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의 주인공인 친박 윤상현 당선자도 복당시키겠다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선전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연립정부안’이 압권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연합해 함께 정권을 창출하고,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한술 더 떠 ‘연립정부’의 대상에 새누리당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민의당이 보수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과의 결합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을 사전식으로 말하면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같은 방법론으로 달성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속적 정치결사체’이다. 이 범주에서 보면 우리 정치사의 큰 정계 개편은 대부분 ‘야합’에 다름 아니다. 4.13 총선 후 논의되고 있는 정계 개편 역시 ‘야합’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계 개편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보여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야 정당 모두 이념과 정책에 따른 결사체라기보다는 ‘잡탕'에 가깝다. 따라서 이참에 ‘정계 개편’의 판을 키워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핵심은 ‘지역’과 ‘계파'정치를 과감히 떨쳐내고 이념 성향에 맞게 정치구도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각 계파의 수장을 따라 분당하는 편이 낫다. 현재의 이합집산 결과물로는 내년 대선에서 필패다. 차라리 분당 후 ‘보수 대연합’으로 연대해 대선에 임하는 것이 훨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노(친 노무현)와 비노의 어색한 동거를 이참에 끝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친노는 진보와 개혁 세력을 규합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고, 비노는 ‘개혁적 보수’에 걸 맞는 정당을 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호남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정체성을 재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계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지역 정치권에도 유효하다. 지역 여권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보스를 중심으로 모인 ‘패거리 정치’를 헐어버리고 당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시당을 재편해야 한다. 야권도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야합’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당당한 ‘정계 개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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