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한수원 자료분석
2012년 수사이후 8건 적발
상당수 외국업체 조사 진행
한수원 “사전확인 반품 처리
원전 안전 문제없다” 해명
원전 납품비리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이후에도 품질 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밝혀진 사실이라 충격을 더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담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사진)은 29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원전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엉터리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것은 총 8건으로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1건이다.
이 중 6건은 국내에서 2건은 외국업체에서 각각 납품됐다.
2014년 품질서류가 위조된 국내 부품 중 저항온도감지기는 부품번호가 달랐고, 스파이더(spider)는 발행 이력이 없었다. 씰 세트는 납품된 부품과 서류번호가 불일치 했고 히터 엘리먼트는 시험성적서가 임의로 작성됐다. 또 어댑터의 시험 값이 수정됐고 가스 샘플러는 발행이력이 없었다.
2014년에는 2012년 11월 불거진 원전의 대규모 뇌물비리 사건의 여파로 한수원과 JS전선 등 납품업체 관계자 등 160여명이 구속·불구속 입건되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013년 한해 국산 부품의 시험성적서 2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납품업체가 품질 서류를 위조해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한 것이다. 또 외국업체에서 2015년 납품된 밸브는 발행 이력이 없었고, 2016년 베어링은 시험값이 수정돼 둘 다 불합격 처리됐다. 아울러 상당수의 외국업체 부품은 여전히 시험성적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부터 외국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가 시작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지침에 따라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를 2017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전 세계 59개국 3,200여 곳으로 광범위한데다 방문조사가 필요해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기관이 확인에 비협조적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는 사실은 놀랍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최근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울산은 물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원전 뇌물비리 수사로 68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이 받은 형량 합계는 무려 253년 9개월이다. 수사 결과 추징 금액만 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특히 해외 부품의 시험성적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큰 우려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2013년 부품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발견 이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납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15년도 1건과 2016년도 1건도 인수검사 단계에서 사전확인 격리돼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다. 품질서류 위조가 발견되면 즉시 반품 처리하고 있어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