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행정규제 개혁 실행 땐
삶의 질·지역 경제 활력 제고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되도록
변화 막는 족쇄풀기 집중할 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 또한 규제라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령 등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그 역할이 강조되는가 하면,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되살리는데 가시처럼 여겨지는 불편한 규제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제 규제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사항이 됐다.
중구도 이런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활발하게 규제개혁을 벌여왔고, 또 추가로 논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중구의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노점상 실명제가 있다. 노점상인의 영업활동을 인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노점행위 장소를 지정, 대부분 저소득층인 노점 상인들의 생계를 도모했고, 단속인력의 인건비 등 100억원의 예산절감, 도로점용료 등 20억원의 재정확충 성과도 거둬 생활 속 규제개혁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태화강변의 푸드트럭존도 규제개혁의 결과물이다. 푸드트럭은 청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 도로 무단점용 등 영업장소를 둘러싼 수많은 규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이에 중구청에선 국가하천에 영업을 위한 점용이 불가능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태화강변에 자리를 잡고 열정과 패기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며, 주변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들의 편의도 제고했다.
야시장, 젊음의거리, 중앙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연계, 성남 둔치주차장과 옥교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극장·쇼핑가·문화의거리·태화강과 같은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장소와 가까워 푸드트럭존은 이제 10만명이상의 시민이 찾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 했다. 더불어 원도심 상권의 확대와 친수공간으로서 태화강 활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히 보게 되었다.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규제는 사람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안정과 현상유지에 효과적이나 규제의 틀 속에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중구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푸드트럭의 경우와 같이 해법을 찾아 결국 성공했고,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 더 확보했다.
이제 중구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역사, 문화, 그리고 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울산 제1의 문화관광 자산인 태화강을 울산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또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원도심을 개성 있게 꾸며 나가야 하는 등 기존의 상식을 바꾸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변화를 늦추는 족쇄 같은 규제를 개혁하는 일에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