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불황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산업 보완책으로 울산지역에 2020년까지 7조3,925억의 민간투자가 이뤄진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올해 4조원을 포함해 4년간 15조원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어제 밝혔다.
산자부가 밝힌 민간투자 내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9조원, 전북·전남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6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올해 S-OIL, 쿠라레 코리아, 티에스피 등 18개 업체에서 2조3,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2조458억원, 2019년 2조5,188억원, 2020년이후 5,155억원 등이다.
그런데 산자부가 민간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 민간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라 정부의 조선산업 불황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S-OIL의 경우 이미 오래전 투자계획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S-OIL의 투자계획을 조선산업 보완책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부풀리기 위해 민간기업이 이미 투자한 사업이거나 계획된 것을 끌어 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S-OIL의 경우만 보더라도 RUC(잔사유 고도화 시설) 및 ODC(올레핀 하류시설)공사를 지난해 5월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IL의 이 사업을 조선산업 보완책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산업부는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3단계 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한다. 울산의 지원전담팀은 창조경제본부장을 팀장으로 투자유치, 조선, 대체산업(친환경자동차, 친환경플랜트), 일자리 담당 등으로 구성해 지역내 보완산업 분야 민간투자 사업 및 애로를 발굴하고 조선연관업체 참여와 지원을 맡는다.
또 지자체 특별조례 제정과 정부 협조 필요사항 건의 등을 하게 된다.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3단계 지원체제’ 가동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불황지역의 경기활성화 책임을 지자체에만 슬쩍 떠넘기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울산을 비롯한 5개 조선밀집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