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팀
남해 EEZ 건설 골재용 모래채취 문제가 여전히 해결 되지 않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정부가 경남 욕지도 인근 EEZ에 국책사업용 물량확보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면서 부터다. 2012년까지 총 3,520만㎥를 채취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몇차례 연장하고, 민간용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어민들이 10년 여 동안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그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대신 수차례에 걸쳐 바다모래 채취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제시하기에 급급했고, 어민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민들의 봇물소리에 모래채취를 일정기간 중단했다 재개하는 등의 반복이 이들 업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업계와 어민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는 결국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국책용으로 한정해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건설업계와 어민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봉책의 연장이었다. 심지어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3월 15일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어민들의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전국각지에서 동시에 궐기했고, 건설업계는 기존 채취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발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미봉책이 곪아 터졌다. 부산·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해모래 의전도가 적은 울산지역도 16개의 레미콘 공장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제히 가동을 중단한다. 원가 부담에 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들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것 하나 확실히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