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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울산의 새로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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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시호 마이더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승인 2017.04.18 22:30
  • 댓글 0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통과
보완사항 충실이행으로 찬반대립 종식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이끌 새로운 변화 준비해야

 

채시호 마이더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울산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언제부터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년 가까이 환경성, 경제성, 조망성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고(반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2016년에는 낙동정맥 문제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반대 측 등과 협의를 통해 간월재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환경성, 경제성, 조망성 모두를 최적화한 것으로 나름 변경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2017년 3월 초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3가지 보완사항(상부 2개 대안노선 제시,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 중간지주 및 상부구조 등 식생훼손우려 지역에 환경단체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식생조사)을 보완하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절차를 하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 3가지 보완사항을 두고 찬성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사실상 통과가 됐느니 반대 쪽에서는 사실상 폐기가 됐느니 서로 아전인수하는 모양의 논쟁이 있으나, 위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울산시 등이 보완사항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 측의 의견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울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이 누가 다수인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 보완사항 등 전체 내용을 보면 중립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울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울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해 통과되는지 부결되는지 지켜 볼 때다. 그럼에도 지금 또다시 울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애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 아니기에, 그리고 찬성 쪽 친한 지인과 반대 쪽 친한 지인 모두 알기에, 편파적이거나 근거 없는 의견이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통영 사건에서 보다시피 찬성하는 쪽에 가깝다. 더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울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환경성, 경제성, 조망성 등을 감안해 상부 2개 대안노선 제시도 가능하고, 통영 케이블카 상부구조 처럼 폐쇄형 산책용 데크를 연결해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할 수도 있으며, 중간지주 및 상부구조 주변의 식생훼손우려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하부구조에서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상부구조에서는 간략한 스넥바 정도를 만들고(지금 간월재 휴게소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상부구조 내지 데크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진정한 산악인이 아닌 일반 등산객의 등산로 오염, 배설, 음식물, 담배 등 및 환경훼손 방지, 그리고 등산객 내지 산림 관리상의 어려움 해소, 새로운 등산로 개척 방지 등을 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필연적 환경오염은 어쩔 수 없더라도, 공사 이후 환경파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과거보다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환경부에서 무산된 것은 아니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초안 협의에서 제시한 3가지 보완사항은 반대 측의 의견도 모두 감안한 것이므로, 울산시는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초안 협의에서 제시한 3가지 보완사항을 충실히 보완해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반대 측과의 의견대립은 종식될 것으로 보이고, 토론과 비판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비춰지는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모습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통영 케이블카와 울산 케이블카 사업이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 통영에서는 조선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미래산업으로서 통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듯이 그리고 당시 수익성 저조와 환경파괴를 염려했듯이, 지금 필자가 보는 통영 케이블카와 울산 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오버랩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잘된다면 이라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울산시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울산시의 미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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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호 마이더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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