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정책
주거복지·대출 제한 등 규제 강화 치중
시장 ‘패러다임 시프트’ 정부 역할 중요
부동산114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7대 대선이 있었던 당시 주택매매가격은 3.14% 상승에 그쳤고,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오히려 0.03% 하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등 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유력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부동산정책에 집중돼 있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듯하다. 갑작스럽게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이어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유력 후보들이 모두 야당에서 나와 집권 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후보 캠프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공약(부동산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정부보다는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을 듯하다.
관망세가 짙어지던 울산 부동산시장 또한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4월 둘째 주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방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울산 또한 0.06% 하락해 2017년 들어 0.31% 하락하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투자자들이 가입해있는 한 SNS의 5월9일 대선 이후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선 이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60%), 나빠질 것(33%)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물론 극단적인 응답은 없었으나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에 그쳐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 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와 대출 규제 등에 있다 보니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동일한 설문조사의 다른 질문에서도 나타났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향방”을 응답한 비중이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국내 금리변화나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 등의 나름 중요한 변수의 응답 비중이 극히 낮았다.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경기불안과 구조조정 등의 변수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묻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역 부동산 투자자들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다.
대선 이후 지역 주택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재개발 구역투자”를 응답해 주로 도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비중도 과거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여건이 좋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서서히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이나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특정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 예상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과 입주가 늘어나는 북구의 아파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성장에서 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기존의 트렌드와 새로운 트렌드 간의 충돌을 잘 조정해 무리 없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틀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는 것만이 정부 정책의 역할은 아니며 시장의 충돌과 결핍을 조정하는 것 또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차기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