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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전없는 사회’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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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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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어제부터 ‘동전없는 사회’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1일 ‘동전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등 2만3,000여곳에서 실시 된다고 한다. 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이 현금을 대체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지나 ‘현금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이달 1일부터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이용시 현금사용을 금지 하는가 하면 종교시설에서도 카드로 헌금을 받는다고 한다. 은행도 무현금 점포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현금을 없애는 이유는 화폐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강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곧바로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에는 이른 분위기다. 매년 동전발행 비용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활용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칫 동전이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전없는 사회는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전 없는 사회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유출 및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 할 수도 있다. 600원하는 물건들은 동전이 없어지는 관계로 천원단위에 맞춰 가격이 절상돼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재래시장, 코인세탁소 등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잔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하는데 카드를 소지 하지 않아 결재를 할 수 없는 불편도 있을 수 있다. 여기다 전자금융이 사회를 점령하면 정보유출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코인리스(무동전 거래) 및 캐시리스(무현금 거래)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는 분명하지만 관련 인프라구축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소홀 할 경우 더 큰 불편을 초래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단계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2020년까지 대상 사업장을 약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현금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협조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글로벌시대 뒤처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현금없는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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