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심 "정부가 일자리 창출…분배 강화 통한 성장" vs 안·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분배는 성장 정책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5차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경제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배 강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분배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제 정책을 두고 '문재인‧심상정 대 안철수‧유승민'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후보는 경제정책 설명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었다"며 "일자리를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총동원하고 일자리 만들기 100일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 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이후 1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공약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가 못 하겠냐"고 문 후보의 정책을 평가절하하며 "세금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국민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문 후보의 성장은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일 뿐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도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 예산 추계 때 시설비나 활동비 등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예산은 추계 때) 왜 빠졌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대기업은 국가 특혜로 성장한 것이 아니냐"며 "중소기업과 벤처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정부의 예산추계 방식에서 (안 후보가 언급한 시설비 등)기관운영비는 인건비 추계 때 포함되지 않고 채용될 공무원의 대부분은 9급 1호봉을 받게 되지만 (인건비 추계 기준을) 7급 7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필요한 예산)이 계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한 목소리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안 후보와 유 후보의 비판은 '분배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갈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심 후보는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건가"라는 유 후보의 질문에 "유 후보와 같은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유 후보는 분배와 복지가 곧 성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 후보는 이어 "버락 오바마, 앙겔라 메르켈, 아베 신조가 가장 우선적인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을 인상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 후보의) 머릿속에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들이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개념이 아애 없다"고 맹비난했다.

네 후보는 다만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벌‧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겨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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