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의 최대의 화두는 바로 조기대선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에 의한 물리적 공해, 그리고 지지후보간의 비방과 폭로전을 보며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고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극화되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공해들이 난무 하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좋은 점을 알리기보다 타 후보의 안 좋은 점을 파고들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보다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가득하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통해 서로 비방하고 폭로하는 내용들로만 본다면 그들 중에 우리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은 없다.
선거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 5월9일 열리는 대선처럼 좋은 지도자를 뽑아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자 투표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면 늘 안타가운 것은 후보와 후보 간, 지지자와 지지자간, 흑색 비방전이 난무하는 것과 그런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불법선거운동과 비위들이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거나 구속되어 보궐 선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이런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선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보면 공정사회를 주장 하지만 선거비용 문제만 보더라도 불공정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간의 다른 출발선도 불공정하고 정당과 정당 간에도 국회의원수에 따른 선거보조금의 차이만 봐도 그 출발선이 다르다. 이것을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반칙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국회의원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의 선거비용을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세금으로 지원 한다는 것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때로는 정당과 각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협치를 이뤄 가야할 행정부의 대표이자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무소속 대통령 후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선거홍보비용의 지원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출발선이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참 지도자를 선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나라의 꼭 필요한 정책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 해도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라면 정책방향등을 알리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계 없이 정당과 무소속 또는 정당간의 공정한 홍보를 연구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은 국회에서 나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을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가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마저 국회의원 의석수대로 선거자금을 지원한다면 그 권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정당의 후원을 받은 대통령이 독립적인 행정부 수장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건국이래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대선이니 만큼 대선 후보들이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했으면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도 선거에 승리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는 선출의 기준이며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승리했다고 하면 나머지 지지자들은 패배자란 말인가?
선거에 대해 승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후보 중에 우리를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끌 후보를 선출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낙선이 된다 해도 패배자가 아니며 낙선자를 지지했다고 당선자나 당선자를 지지한 세력과 등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의 지지자로 당락이 좌우 된다 해도 承服(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거가 국민의 힘’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믿는다면 결과에 承服(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