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공약 기대감“국고지원 통한 안정적 기금 마련”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필두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 △지자체와 협력, 예술인 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내년께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문예기금에 대해 국고 지원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문예기금은 5,300여억 원에 달했으나 10년 사이 90% 가까이 감소, 지난해 연말에는 81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잔액은 고작 422여억 원으로 알려져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께는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관광체육부는 국민체육진흥·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출연토록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인들은 기금 충당에 앞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울산에서 활동 중인 국악인 김 모 씨는 “안정적인 문예기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된다”면서도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기금이 충분히 마련된다 할지라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간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조성이 원활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성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자본의 논리로 문화예술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문화예술계도 몸살을 앓긴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청산과 함께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계 또한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상식 이하의 일이었다. 이번 기회로 잘못된 건 청산하고, 사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민예총 김소영 사무국장은 “지역축제들을 다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절실하다”며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 풀뿌리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