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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서 '검찰·국정원·방송개혁' 입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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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7.05.20 08:05
  • 댓글 0
4당 공조 속 한국당은 '글쎄'…임시국회 진통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각 당은 원론적으로는 3대 개혁입법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안별로 반대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찬 회동을 마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3개 야당 역시 앞서 각자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사항이어서 여야 협치 구도하에서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4개 정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작년 8월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3대 개혁은 물론 재벌개혁 입법까지 6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개원을 코앞에 둔 만큼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논의 방식과 절차도 서서히 거론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특위도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사안별로 반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있어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헌재사찰 의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방송개혁을 두고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노조에 의해 방송이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각 당의 세부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당이 먼저 개혁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 이상 구체적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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