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한국 ‘강경’-국민 ‘장고’-바른 ‘우호’
역풍 고려 정치적 명분 반대 힘들어
오늘 보고서 채택 29일 본회의 표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마무리 되면서 인준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1호 공직인사’인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 할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부인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고 탈세 및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일단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분위기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전남 영광 출신인 이 후보자를 거세게 반대할 경우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역시 청문위원인 이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사뭇 다르다.
결정적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 결국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할 경우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국당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 중 이 후보자가 전날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 시 한국당이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요구할 경우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등 인준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가운데 인준안을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도는 국정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다 출범 초기인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 인준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6일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 처리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