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원전 정책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불가 ▲수명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등을 약속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후쿠시마 워전사고 이후 보강된 원전 내진설계 재점검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탈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의 탈핵, 탈 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 하겠다"고 공언했다.

◇ "탈 원전 흐름 속 세계 각국 원전해체 수요…원전 해체 산업 육성 계기 삼아야"

원전 해체를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고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라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청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신고리 착공‧가동‧해체 수고한 관계자들 감사"

탈 원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 된 석탄화력 발전소 10기 폐쇄 조치 임기 내 완료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 고리 1호기 착공과 가동, 해체 과정에서 땀과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리 1호기의 관리에 애써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으로 지난 40년 간 587MW 용량의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다. 법적 운영 시한이 도래하여 지난 18일 24시에 영구정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리 1호기 종사자와 원전과 함께 생활한 인근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원자력 산업계, 지자체 등 약 2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최초 상업원전의 가동 정지를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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