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여야 협치
4당 원내대표 합의문 채택 불발
청문회·상임위 외 파행 불가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반쪽짜리 정상화 합의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동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일단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표현을 합의문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추경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두 야당이 민주당과의 추경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8%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세금 폭탄’, ‘세금 일자리’라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7월 국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도 쟁점이 됐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애초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여야는 23일부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특위 처리 문제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