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배제 공론화 과정 문제
절대적 권력남용 논란 소지”
與 “국정위 충분한 논의 거쳐
장관 협조공문 한수원에 보내
불법적이라 단정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의 일환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문제가 지역 정치권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탈원전정책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전력수급,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공 지지도가 오히려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대하는 측의 주의 주장이 뭔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로 봐야 한다”며 “법치국가에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 행위를 강행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 장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앞둔 상황”이라며 “불법적이었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가세해 “국정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정부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 상임위 논의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데, 문제는 속도”라며 “에너지 소위를 더 활발하게 운영해 상임위 의견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정치의 기본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저희의 잘못으로 흔들렸던 국정을 바로잡고 국가 경영을 잘해주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전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드 배치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는데, 정작 국가 대계인 원전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