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지역 진보정당 기자회견
“신고리 4호기·신울진 1·2호기 포함
 충분한 토론통해 윤리적 선택해야
 학계·원자력계·산업계 인사 배제
 독립적 공론화위원회 구성 필요”

 

노동당 울산시당 등 울산지역 진보정당이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 추진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지역 정의당, 노동당, 새민중정당, 울산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촉구하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공론화에 저항하는 핵마피아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와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대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며 “특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소위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학계 인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들은 “현재 공사중인 5기의 핵발전소 신고리 4, 5, 6호기, 신울진 1, 2호기 모두가 공론화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뒤 “시민들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를 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폐쇄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노동자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낸 울산시의회 처사는 울산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지역 표 관리에 불과하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결의안의 즉각 폐기하고 탈핵을 요구하는 울산시민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은 “핵발전소 문제를 일부 전문가의 손에 맡길 수 없고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종훈(동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속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소속인 김 의원은 “일부 의원과 정당들은 공사 일시중단이 권력남용죄, 배임죄,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토 보고서에는 산업부 공문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산업부의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토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지도를 따르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대주주가 한전 1인이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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