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수원, 대통령 명령복종 위해 밀실서 민주주의 유린
신고리 5·6호기 중단결정 원천무효… 향후 철저한 법적 대응”
이채익 의원, 원안위 찾아 공사중단 결정 사유 등 공식입장 촉구
바른정당, 문정부 탈원전정책 절차적 문제점·소통 부재 지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17일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 군사작전과 같이 호텔의 밀실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국 이래 최초, 최대의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하며 기후변화와 미래먹거리 산업의 효자에너지를 임기 5년의 정권이 독재로 좌지우지하게 해선 안 된다”며 “5년 임기 대통령이 에너지 과거 50년과 미래 100년을 졸속 불법으로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방문, 공식 입장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를 향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 △정부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기습 공사 중단 △중단 결정 이전 사실상 공사가 진행 중단된 사유 △그린피스 감사원 공익 감사 등에 대한 원안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 역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지만 절차적 문제점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 문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은 세종대왕처럼 소통하는 개혁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