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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종합
與 ‘적폐 청산’- 野 ‘권력 분산’ 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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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희 기자
  • 승인 2017.07.17 22:30
  • 댓글 0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정치권, 개헌 ‘동상이몽’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국민 요구 
검토대상 아니라 정치권 의무” 강조

17일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국회서 열린 환담자리에서 5부 요인들과 여야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정질서 수호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다짐했다. 

다만 여당이 적폐 청산에 무게를 실 것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체계를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뤄낸 자긍심으로 아직 남은 사회 부조리 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와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분권형 개헌’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대변인은 “올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제헌절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며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개헌에 앞장서겠다”라며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야 한다.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 구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 혼란 사태를 겪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해 국민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제헌절을 맞아 과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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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07-17 21:53   노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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