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울산도시공사 10.5%
산업인력공단 9.7%·항만공사 7%
산업안전보건공단 6.93% 등
문재인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울산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재 정원대비 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15~34세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이 비율을 5%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해당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경우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시교육청, 정원 30명 이하인 중구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한 12개 기관의 최근 4년간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의무 기준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채용 의무비율 5%로 확대될 경우 최대 채용규모는 640명인데, 이들 기관의 채용 청년은 연간 평균 710여명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고용률은 의무비율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 2013년에는 4.5% 수준이었으나 △2014년 9.1% △2015년 7.5% △2016년 9.7%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4.16% △2014년 8.45% △2015년 5.64% △2016년 6.93%로 집계됐다. 한국동서발전도 신규 채용인원이 두자릿수로 급격하게 떨어진 2015년( 0.42%)를 제외하고 모두 5%를 웃돌았다.
실적 부진을 겪은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한해 170명(11.4%)의 청년을 고용했을 뿐 이후 2015년과 지난해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4명으로 떨어졌다. 청년층은 2015년 2명, 지난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지난해 기준 울산항만공사 7%(6.5명), 근로복지공단 3.9%(236.75명), UNIST 3.4%(16명), 에너지경제연구원 3.9%(5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설관리공단은 3.21%(12명), 울산도시공사는 10.5%(6명)으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1~2명 수준이지만 지난해는 단 한건의 채용도 없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청년 5명(3.1%)을 채용했다.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한적 예외를 통해 갈등과 분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고,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시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한 자회사 방식을 포함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여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직접 채용, 자회사 설립 후 채용 등 구체적인 고용 방식과 시기는 열어뒀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각 기관의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하고 9월 중 로드맵을 마련, 소요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5,0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합하면 1만여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