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
육동일 충남대 교수 좌장 맡아
학계·행정현장 목소리 전달

 

20일 세종특별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1차 지방분권토론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내빈들과 토론회 패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처럼 여건이 성숙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분권을 실현할 적기이고 분권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지방으로서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새 정부가 확고한 분권의지를 천명한데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분권을 담은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분권이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있고 2할 자치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시기상조, 정책의 효율성 등 온갖 논리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참기 힘든 논리가 시기상조인데 짧게는 22년, 길게는 26년이라는 자치경험을 쌓은 지방에 대해, 점점 악화되는 지방의 현실을 보면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좋게 보면 지방을 경시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동일 공동위원장(충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와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의 축사,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 개별·종합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하며 “연방제에 준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를 상정해 본다면,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학계와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열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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