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회 5분 자유발언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생략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 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 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국무 회의 회의록에 개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이해에 대해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진이 그의 원인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연설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들은 꼭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 호기 예전 부지 대다수가 당시에 매수되고, 또 2000년도 9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원계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국책 사업이다”며 “신고리 5·6호기 사업이 3개월 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영구 중단 될 경우 매몰비 포함 2조 6,000억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