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커 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최근 울산, 부산, 양산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1,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외국인 간 임금 격차는 내국인 대비 9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초과수당과 현물 급여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비슷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80% 이하라고 응답한 업체가 44.2%였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서 전체의 58.6%가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4%가 인상된 만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는 79.8%가 ‘내국인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5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근로자 제도 관련 개선 과제로서는 ‘도입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2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15.6%)에 비해 부산(31.7%), 양산(36.0%)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부산과 양산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유관기관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59.9%가 의사소통 또는 문화, 생활습관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기수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과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적이면서 효과성 높은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