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중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첫 업무
행자부·금융결제연구원·8개 은행과 고지서 송달서비스 혁신
별도 앱 설치 없이 거래 은행앱으로 받을 수 있어…납부 가능
박 청장 “주민 편의 증진…신속 납부로 안정적 지방세 확보”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12층 CS룸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가운데),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국민·농협 등 8개 은행장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민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첫 업무를 시작해 울산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박성민 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행정자치부 12층 CS룸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국민·농협 등 8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성민 청장 등 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바일앱 송달 시연을 체험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협약은 종이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송달 서비스를 혁신하며,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한 Fin-Tech산업의 선도로 일자리를 창출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증진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지방세를 연체 없이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지방세의 95%가 종이로 고지되면서 연간 8,500만건이 발송돼 34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잦은 이사 등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4건 가운데 1건이 반송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고지서 분류와 인쇄, 접수와 배달을 위해 총 6일 가량이 걸려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고지서 도난과 분실에다 고지서 상의 신상과 재산정보의 노출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60대 연령층의 사용률도 62%나 이르는데다, 20대 연령층의 모바일고지 이용희망이 66%나 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을 추진해 왔다.

이날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협약으로 서비스가 개시돼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은행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해 졌다.

이용 가능한 지방세 대상은 오는 8월 주민세부터다.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곳으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9차례의 시범테스트를 거쳐 모두 서비스를 탑재한 상태다.

행자부는 4개월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와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근간”이라며 “이번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과 납부 시행으로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시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신속하게 납부가 가능해져 연체를 막아 적기에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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