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전화통화 북핵문제 논의
대북 선제타격론 주장 등 고려한 듯
北 올바른 선택시 대화 강조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 공조가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반드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치에 도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끈’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통화 이후 89일 만에 한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 또는 ‘예방적 전쟁’ 등의 주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문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해보셨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7월17일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에둘러 보낸 것이고, 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화할 때도 아니고 대화 주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돼야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차원의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