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 자치단체장·의원들은 시민 고용인

이 공사구간은 보도정비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수해 때 하수구 범람 그리고 도로가 균열돼 하수가 도로를 뚫고 나온 지역으로 지금도 도로가 파손돼 차량 통행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난 1년 동안 도로를 온전히 보수 하거나 싱크홀 등의 조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물론 필자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거나 보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지역의 도로는 그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런 시급한 상황보다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보도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사구간을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 필자로선 사업목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지역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보도가 파손되거나 망실된 것을 보지 못했다. 반대로 차도는 균열 및 파손 돼 있고 도로 표면만 보더라도 위험 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데도 이런 차도 정비보다도 보도정비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결정인지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시하는 도시환경 개선작업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늘 논란이 되곤 했다. 더욱이 내년엔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 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들의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긴다. 지방자치정부가 다음 총선을 위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 지방자치정부가 1년여 남은 임기동안 더욱 알뜰하게 시민들의 세금을 운영, 차기 지방자치정부에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지방자치정부의 세금 운용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미 세워진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분별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의회에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 그 예산이 정치적 명분과 정치권력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논의엔 정치적 당리당약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정치적 노림수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정말 지방자치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위험성이 높은 시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덜 시급한 사업을 우선 한다면 그 저의가 의심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이번 공사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보도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보도 정비 사업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도정비사업보다 더 위험성이 있는 도로 파손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그 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반면 에 비교적 덜 시급한 보도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의심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 사업의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지방자치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고용된 고용인 이라는 것을 명심해 시민의 재산을 급하게 사용 할 때와 아껴 사용할 때를 명확히 판단하여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함께 내년 총선을 즈음하여 선심성 사업들이 남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려심에서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