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60분간 ‘각본없이’ 문답…“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추진”

기자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증세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에너지 정책’ 등을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어느 언론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첩에 일일이 메모해가며 즉석 답변을 이어갔다.

◆5분 모두발언서 ‘국민’ 30번 언급

문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약 서른 번 언급하며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 NHK 기자에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60여분간의 기자회견 동안 가장 많은 질의응답이 이뤄진 건 바로 외교·안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본 NHK 기자가 ‘강제징용은 노무현 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이후 알려져 다뤄지지 않았고,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강제징용도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 개헌 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자신의 공약에 대해선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곧 발표”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세금에 대해선 “추가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에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유세는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신혼부부나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