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비율 0.16…1이하 추진 불가능
시 “경제논리 결과 유감 여건되면 재추진”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하 국립산박) 건립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전임 정부의 울산 1호 공약인 국립산박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자 비수도권 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 예타 제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 의지, 준비 정도 등 정책적 분석은 높게 평가됐으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1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만 1보다 낮을 때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가 1,865억원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이뤄진다.
박물관 같은 비시장 가치재(도서관, 생태공원 등)는 타당성 조사때 편익을 결정짓는 설문대상 1,000가구를 인구수에 비례해 배정하는 데 수도권 지역 조사대상 가구수가 53.1%에 달하고 울산은 2.0%(19가구)에 불과해 편익을 높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울산은 지역낙후도 순위가 서울 다음으로 지역발전 정도가 높아 사업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됐다.
울산시는 4,393억원으로 국립산박을 짓기로 하는 계획을 제출한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사업규모 축소 하는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울산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 입힌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무산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참작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국립산박 건립이 시민의 염원이자 주력 산업의 위기극복, 사라지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 당초 취지를 살려 재추진을 모색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KDI의 예타에서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B/C값이 0.21에 그쳐 무산되자 올들어 지역색을 뺀 미래해양과학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