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결산심사 참석 현안 질의
결산심사가 시작된 21일 지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 현안보고 및 결산심사에 참석,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고 언급하며 “역대 어떤 정권도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적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인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판장의 허가로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생중계가 가능하게 한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준비과정이 소홀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미흡해 재판생중계 결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길부(울주) 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문화재위원회를 심의에서 세 번째 부결된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안은 사실상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한 수위조절안이 현실적 대안인 만큼 문체부와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리실 주도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문화재청장도 “울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