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 이채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
공식적 법절차 따라 진행
건설중단은 대통령 권한 남용
공론화위 불법·잘못된 기구
윤종오 의원
위법 사항 많아 강행은 모순
일방적 아닌 여론수렴 과정
경주 지진 후 불안감 증폭
울산매일 인터넷방송 UTV개국 특집 토론 ‘신고리 5·6호기 어디로 가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각 주제마다 한치 양보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중인 점과 올바른 시민 여론 조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조형제(사진) 교수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지역의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 의미 있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 임하는 입장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해달라.
이채익 의원 = 에너지문제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문제는 허구와 진실의 싸움이고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또는 과학과 공상 과학과의 싸움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국가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계획을 하고, 노무현정부 때 부지 매입한 사업이다. 현 정부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을 뒤집는다면 이는 자기 부정이다.
윤종오 의원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주 후면 최대 규모인 5·8경주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한빛 4호기 전기 발생기에서 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고, 방사능 유출을 막아야 할 격납 철판이 부식되는 사고도 있었다. 시민 안전을 뒤로한 채 핵 발전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이후 위험천만한 핵 발전은 중단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1주제 :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은 ?
사회자 = 정부의 탈핵정책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갈등, 지역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윤 = 원자력 업계가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이 29%나 되니까 계속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건설허가 시점인 2016년 6월에 이미 공정이 18.8% 진행됐다. 건설발주도 8조 6,000억 중 허가나기 전에 4조 6,000억이 이미 이뤄졌다. 위법적 건설 강행으로 공정률을 높여놓고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 탈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이다. 탈 원자력 발전인데 이를 핵 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 북한 핵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근간인 원전을 핵발전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추진한 자율유치다. 지진과 원전은 전혀 상관이 없고, 허가나기 전 18.8% 공정을 했다는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다. 허가나기 전에 이행할 수 있는 공정이 있다. 만약 그 부분을 불법을 했다면 공정을 이행한 당사자는 구속이 되어야 한다.
윤 = 건설 추진 당시 군수가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다. 지진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전혀 무시한 답변이다. 지금 지진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더욱 공론화가 됐는데 말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 핵 발전 지칭문제는 대중적인 용어로 안착이 되어있으니 논란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8.8%공정이 완료된 것은 당연히 허가가 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진된 것이고 그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 핵 발전소가 아니고 우리는 핵이 아니라 원자력을 만든다는 부분을 다시 수정요구한다. 공정부분은 정상적인 것이다. 불법이라면 구속되고 문제가 된다. 말이 맞지 않다. 자율유치 부분도 분명히 울주군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린다. 팩트다.
윤 = 의결하지 않았다. 건설 허가과정에서 확률론적 환경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한 지질조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2주제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사회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이 = 원전 문제를 어느 개인이 중단시킬 수 없다. 특히 공식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던 부분을 대통령 한마디로 중단 한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고 권한남용이라 판단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법성에 따른 공론화 무효 촉구결의안을 제가 발의 해 107명 의원이 참여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의 의안이 되기 위해서는 차관회의에 사전 심의되고 미리 고지 되어야 한다. 제가 국무회의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당일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상정될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부처보고를 갖고 이를 근거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것을 갖고 한수원 이사회가 어떤 절차로 공사 중단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 = 헌법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52조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경우 일방적 결정이라고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시작할 때 건설과정에 얼마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되짚어 보시길. 언제 울산시민들에게 물어 봤는가 대한민국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봤나?
이 =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9일 월성원자력 착공식에서 한국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김대중 정부에서 결정하고 노무현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던 부분을 이 정부에서 뒤집나. 이것은 자기 부정이 아닌가.
윤 =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 20대 국회 구성된 이후 이걸 공론화 시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원안위 위원장을 직접 부르기도 했고 원안위 회의하는데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전혀 국회 논의 없이 시작됐다. 근데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한다. 오히려 중단문제 국회에 서 논의하자.
이 =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탈 원전 주장하던 대만이 어떻게 되었나? 지금 9백만 가구가 일시 블랙아웃 되고 정전이 돼 대만도 이제 원전 재가동 하지 않는가. 미국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정도 원전을 폐기했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재가동 하고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재가동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탈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인가?
윤 = 대만이 블랙아웃이 되어 상당히 어렵다. 마치 핵발전소가 중단되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번 사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정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 공포된 내용을 가짜 뉴스 화 해 유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4기가 추진된 게 맞다. 그런데 2기가 중단된 것은 왜 이야기 하지 않나?
제3주제 : 정부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자 =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탈 원전 정책의 적정성,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의 효용성 등에 대해 토론해 달라.
윤 = 핵 에너지가 더 이상 값싸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경주 5.8 지진 이후에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찬핵 진영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면 전력수급이 불안정 해 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올 7.8월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 뜨거웠지만 전력 예비율이 34% 달했다. 이는 대략 핵발전소 28기에 달하는 양이다. 7차 전력 수급계획이 전력소비를 과도하게 예측하면서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LNG발전소 가동도 반도하지 않은 상태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 계속 핵발전소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핵은 만드는지 아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비핵화협정에 따라서 핵을 못 만든다. 원자력을 만든다. 다시 한번 수정을 요구한다. 예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왜 운동권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예비율 30%만 말하고, 독일 미국 같은 100% 이상 예비율이 되는 그런 나라는 이야기 안하나. 특히 대한민국은 에너지 빈곤 국가이다. 우리는 지금 99%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가져 온다. 그리고 분단되어 있다. 유럽은 한 네트워크 안에서 자급자족 내지는 타국가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체인이 전혀 구축이 되질 않았다.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또 중동에서 넘어 오는 유조선 진입이 봉쇄가 되면 일시에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올스톱 된다. 국가별 에너지 발전 단가 OECD보고서를 보면, 한국 원전이 메가와트 아워 당 (단가가) 미국은 54 달러, 일본은 62달러, 영국은 64달러, 한국은 28달러로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육상 풍력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금 단가가 111달러 이다. 미국은 32달러, 중국은 45달러이다.
윤 = 이 의원님 발언 중에서 제일 안전한 원전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제가 너무 답답하다. 위험하지만 이게 조금 경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설득력이 있지 어떻게 제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권만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이야기이다. 유모차를 탄 아주머니들이, 일반 주부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이 원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풍력과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4.5%이다. 10%를 넘지 않는다는 이것 또한 가짜 뉴스다.
이 = 윤 의원께서는 비행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 안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는가? 제가 6년 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 또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