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론조사 ‘순조’
1차 2만명 목표…서울·울산 등 7차례 지역 순회 토론회도
오는 16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내달 13일부터 합숙
내달 20일 권고안 제출…공론화위 활동 가처분 소송 잇따라
종합공정률 30%에서 중단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소재 신고리5·6호기의 공사를 영구정지할지, 아니면 재개할 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의 전화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서생주민과 한수원 노조, 원자력 학계가 제기한 법정 소송도 한창이어서 공론화위 활동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론화위 1차 전화조사 4,562명 응답
공론회위원회는 31일 7차 정기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5일 시작한 1차 전화조사 결과, 30일 오후 9시까지 4,562명이 응답했다”며 “조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의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판단유보 의견과 그 이유 등이다.
전화조사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희망자 가운데 500명을 추리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9월 16일 서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10월 13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토론에 들어간다.
현재 공론화위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한 한국리서치와 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집 전화(10%), 휴대전화(90%) 혼합방법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보름 동안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는 게 공론화위의 목표다.
공론화위는 전국민적 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TV토론회는 물론 총 7회의 지역 순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에서 2차례 토론회를 열고, 광주·대전·부산·수원·울산에서는 각 1회 개최한다.
공론화위는 1차〜4차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 ‘공사 잠정중단 결정·공론화위 활동’ 정지 가처분 줄소송
하지만 공론화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잠정중단은 물론, 공론화위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법정공방은 공방대로 진행 중이다.
실제 한수원 노조와 서생주민, 한전 소액주주 2명이 제기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심리가 31일 종결됐다. 기습적으로 소집된 이사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게 이 가처분의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심리에 대한 결정문을 내놓는 대신, 추후 서면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원고는 한수원 노조와 서생주민,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 등 6명. 정부가 현행 에너지법을 무시한 채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위를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을 결정하는 건 잘못이라는 게 가처분 신청 요지다. 이어 9월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효력정지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공론화위 활동 계획 및 활동 집행정지신청·무효확인 소송’ 심리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