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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울산매일 UTV 개국 특집 토론 ‘신고리 5,6호기 어디로 가나?'(하)
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vs 윤 “안전 담보하면 더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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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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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인터넷방송 U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신고리 5,6호기 어디로 가나?’ 토론회 지상중계를 지난 1일자에 이어 연속 게재 한다. 울산대 조형제교수(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신고리 5,6호기 선설 중단을 반대하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토론회 내용은 U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채익 의원
요금인상 없다는 건 거짓말
원전, 지진으로 사고 없었다
국민·정치권 설득 바로잡을 것
 

윤종오 의원
신재생E 발전단가 낮아질 것
380만명 사는 곳에 9개 집중
시민 안심시켜 후유증 최소화


 

<1일자 3면에 이어 계속>

제4주제 “원전 중단되면 전기 요금 오른다?”

사회자 =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과연 그럴까? 

이 = 전기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제일 값싼 원전을 폐쇄하고 제일 비싼 LNG를 하고 풍력, 태양광 한다는데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거야말로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혹세무민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예비전력시설을 하는 경우를 빼고 순수하게 21% 인상 될 것이라 예측했다. 서울대 황인순 교수 같은 경우에 230%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어떻게 제일 낮은 원전 발전 단가를 없애고 제일 높은 신재생, LNG 쪽으로 가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가? 저도 신재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재생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


 

윤종오 의원.



윤 =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조금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2030년도를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 20% 정도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모든 핵  에너지 문을 닫자 하는 게 아니다. 신고리 4호기가 1~2년 안에는 가동될 것 같은데 설계수명 그게 60년이다. 거의 50~6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다고 본다. 현재 전체적인 패턴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단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쭉 이어가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건 없다. 정말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면 저는 전기요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린다,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국민의 생명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울진에도 가고 영광에도 가고 월성도 가고 고리에도 가면 거기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공사 때 도롱뇽 죽는다고 반대해 공사가 무려 1년 2개월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을 손해 봤다. 지금 거기 도롱뇽은 더 많이 번창했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이거야말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윤 = 조금 전 양남 서생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모르는 소리다. 지금도 월성 발전소 앞에 가면 텐트를 치고 이주시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서생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핵 발전소 들어올 때부터 결사항쟁 했지 않았나. 마치 서생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찬성해서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제 5주제 “원전의 안전성은” 

사회자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도 두 분 의원께서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안다. 

윤 = 우리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경제성, 환경성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전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1호기가 폐로 되더라도 모두 9기가 건설되는데 이는 최대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명 정도가 산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반경 30km 이내에 17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38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9개나 지어진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사례를 한 번 설명해 달라.

이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 흘린 후 오늘의 탈 원전 정책을 폈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 같은 자원 빈국에서는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엊그제 세계 환경 영웅이라고 하는 셸런버그를 한국에 초청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리 원전에도 방문했다. 이 셸런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탈 원전에 제일 앞장을 섰다. 근데 공부를 해 본 후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고, 원전은 과학이라는 것을 세계에 설파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은 과학이고, 원전의 안전성은 얼마든지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다. 또 원전이 지진으로 인해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다.

윤 = 380만 명이 사는 지역에 원전 9개가 몰려있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인구 밀집 지역에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문제 같으면 우리나라 전기는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나. 수도권에서 많이 쓰지 않나. 그럼 수도권에 왜 안 짓나. 그만큼 위험이 따르니까 안 짓는 거다. 물론 수도권에 지어라는 말이 아니다. 위험성이나 경제성이 담보되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짓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중단한 곳이 1970년대 이후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는가?

이 = 계속 핵 발전소 얘기하시는데 핵 발전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다.

윤 = 이 의원님은 원자력 발전소라 하시고. 저는 핵 발전소라 하면 된다.

이 = 핵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핵 발전소인가? 지금까지 운동권들이...

윤 = 핵 에너지로 가동하는 발전소가 핵발전소가 아니면 무슨 발전소인가?

이 = 원전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APR(Advanced Power Reactor) 1400,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또 수출 효자 종목이고 부품을 거의 98% 국산화한 이것을 걷어찬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에 갔었다. 5,500명 직원들이 망연자실해 있다.
원전건설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두산중공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부다 올 스톱 되어 있다. 원전 설계회사도 엉망이다. 그분들에 따르면 미국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데 너희 머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가는 효자 종목 원전을 걷어 차냐고 묻는다고 한다. 

윤 =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두산중공업도 얘기하셨는데 사업이 중단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닌가. 

이 = 패러다임이 원전 쪽으로 가는 거지 신재생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 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추세가 아니다. 저도 원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분단국가에서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데, 신재생을 한 만큼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제6주제 : “지역사회 분열 등 후유증 대책은?”

이 =  저는 원전 문제 이거는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공상과학과의 싸움이고 진실과 허구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신재생으로 공장을 돌리고 신재생으로 가정 전기를 공급해서야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겠나.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국민과 운동권을 설득해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겠다. 또 이상주의에 집착하고 실험하는 정권에 최선두에서 맞서 제 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써 이것을 막아내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윤 = 원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극복하는 과정에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수원 노조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신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주변지역 이주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핵 발전을 반대하는 세력은 운동권 집단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 정서를 제대로 못 읽고 국민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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