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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칼럼] 가족농업인 자격주고 월급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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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 승인 2017.09.11 22:30
  • 댓글 0

지역민 믿고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기금 등 필요
건강·안전한 농산물 생산 전문가로

 

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이 천하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말이다. 최근 농사를 지어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기르지 않는 특용수를 심어야 한다. 또 남들보다 빨리 수확해 팔아야 높은 가격을 받는다. 남들보다 뛰어난 시설과 마케팅, 홍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철저한 시장경쟁 속에서 억대매출을 올려야 성공한 농민이 된다. 언론도 이런 농민들 위주로 보여줌으로써 농사짓는 일은 다 이런 줄 알게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도 재협상 대상이다. ‘쌀’ 개방이 되면 농민들 죽는다고 한다. 정부는 농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를 믿는 농민은 많이 없을 줄 안다 농민스스로가 살길을 찾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進退兩難)시대다. ‘밥’을 잘 안 먹는다. ‘쌀’이 안 팔린다. 논도 많이 메워지고 있다. 수매창고에는 쌀들이 묵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입쌀들은 계속 들여올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대책은 ‘많이 먹어 달라고 독려하는 캠페인’이나 ‘기업, 단체 등에서 1회성으로 대량구매해주는 일’, ‘정부는 수매를 더 해주는 일’ 정도다. 장기적 도움은 안 된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토가 넓거나 첨단시설에 투자부터 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질병, 병해충,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닥치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한다. 풍년이 들어도 가격폭락으로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은 가족농업이었다. 온 가족이 농사지어 먹고 남는 것을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 지금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자연재해나 과잉생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다. 자식에게 농사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농민으로서 자부심 따위는 기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최근 ‘로컬푸드(우리 동네 생산된 농산물)’가 인기다. 모양은 못나도 가격도 싸고 맛도 좋다는 평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본다. 동네주민들에게 제철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농사 짓게 해야 한다. 먹거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길러 내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농업 농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유기농 농사 및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한다. 농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농업지원부서도 만들어야 한다. 농민자격을 가진 농민들에게는 매달 보조금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토나 작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족농업인 제도가 만들어지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들도 부담 없이 농사를 배우고 지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여건 속에서는 귀농·귀촌하면 기존 농민들과 경쟁도 해야 하고 시장경제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귀농자들이 도시로 돌아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는 농사를 제대로 못 짓더라도 매달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연재해나 병해충이나 외국 농산물들이 들어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협동조합 등은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농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만들어 내는 일만 하는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농부가 생기고 자식들에게도 농사 노하우를 물려주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농민들은 농사 전문가다.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농사 노하우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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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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