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적격 채택보고서, 의장 결재받아 내일쯤 청와대 송부 

 

 

 

(노컷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 이후 청와대 인사에 대해 국회가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동력까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특히 이번에는 여당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 

통상 새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해 야당이 거센 공격을 가해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설파하고, 특히 건국과 과거 경제성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집권여당도 고개를 갸웃하게 할 정도의 정체성을 보였다. 중소기업과 서민 중소업자들을 대변하는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팽패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당 내 부적격 의견이 청와대로 여러차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 정부 첫 내각 마지막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점에서 당청 모두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은 개인적 일탈행위와 과거 행보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바로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향후 거취 표명도 주목되지만, 박 후보자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부적격 의견 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할 지, 최악의 경우 지명철회 방식을 취할 지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4일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박 후보자의 중대 결심이 선행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은 좁혀진 모양새다. 

국회 산자위에서 채택된 부적격 보고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결을 거처 인사혁신처가 14일에 청와대에 공식 송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국회의 '부적격', '부적합 의견 다수' 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야당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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