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 원전 논란에 대한 소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지진의 활성단층이 밀집돼 있어 매우 위험하며, 탈핵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3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월성과 고리 등지에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주와 울산 부근에 있었던 작년의 두 차례 강한 지진 경험은 울산과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는 탈 원전 정책의 폐기와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기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신고리 원전의 건설 중단으로 한수원 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입게 될 관련 업계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전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원전 외에는 다른 에너지원이 없을까.  

석탄은 기원전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류의 에너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60년 대 들어 석유가 그 자리를 대체했고 또한 원자력이 전력공급의 주요한 위치를 점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방사능누출과 몇 번의 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환경문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까지 겹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에너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러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머지않은 시기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조만간 전기자동차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에너지원도 큰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까운 시기에 신재생에너지가 석유와 원전 등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흐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은 진화론을 통해 익히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들어 시대를 관통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세기까지 대체로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주장을 양보하는 분위기였던 반면 21세기 들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원전 밀집지역에 사는 울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에서는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보다는 시대흐름과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관련 업체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차원에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