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시론
[시론 칼럼] 원전 논란에 대한 소고
16면 기사보기 신문보기 JPG
  • 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 승인 2017.09.13 22:30
  • 댓글 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찬반 대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더 높아져
생명체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 되기를

 

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주말 울산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와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탈핵과 생존권의 문제가 덧붙여져서 양측의 주장과 힘겨루기는 팽팽하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러 여론 조사에서 원전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기조가 이전의 원전 중심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중시하는 탈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원전보다 안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의 계속적인 건설을 요구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지진의 활성단층이 밀집돼 있어 매우 위험하며, 탈핵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3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월성과 고리 등지에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주와 울산 부근에 있었던 작년의 두 차례 강한 지진 경험은 울산과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는 탈 원전 정책의 폐기와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기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신고리 원전의 건설 중단으로 한수원 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입게 될 관련 업계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전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원전 외에는 다른 에너지원이 없을까.  

석탄은 기원전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류의 에너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60년 대 들어 석유가 그 자리를 대체했고 또한 원자력이 전력공급의 주요한 위치를 점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방사능누출과 몇 번의 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환경문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까지 겹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에너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러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머지않은 시기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조만간 전기자동차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에너지원도 큰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까운 시기에 신재생에너지가 석유와 원전 등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흐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은 진화론을 통해 익히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들어 시대를 관통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세기까지 대체로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주장을 양보하는 분위기였던 반면 21세기 들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원전 밀집지역에 사는 울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에서는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보다는 시대흐름과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관련 업체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차원에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김중국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입력.편집 :   2017-09-13 21:19   김경진 기자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균
Copyright © 2017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