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울산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1조 6,979억 5,129만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되고, 세출예산 중 울산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전액 9억 3,324만원이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이는 기 예산액보다 465억 5,385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삭감이 확정될 경우 올해 교육연수원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날 예결위에서 의원들은 “교육연수원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연수원을 동구에 건립해야 한다”며 “교육연수원 문제는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연수원 건립이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유는 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행태에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교육연수원 부지 보상금 113억원으로는 사업비가 259억원정도 소요되는 교육연수원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한 뒤 “그러나 부지도 선정하지 않은 채 동구청에 재정지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절차며, 재정이 넉넉지 않다면 연수원의 규모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연수원 건립 부지 선정은 차기 교육감이 결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교육감 권한대행이 지금 시점에 연수원 부지 선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울산시교육청 로드맵은 15일 교육연수원 부지 두 곳 발표 후 최종 선정하고 10월에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돼 내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와 건설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시 교육청은 “부지 선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로드맵을 발표하고 교직원들 의사를 물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브레이크를 건 것인데, 행정이란 것이 정치적 논리로 브레이크 걸릴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전체 로드맵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부지 발표는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울산시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