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이후 주요지역 분양시장은 견조한 가운데, 정부가 분양받을 때 돈줄 죄기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체제는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2배로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