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받은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도 증인신청
"국방과학연구소, 2년 전 K-9 자주포 사고 부실조사"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다"며 "사이버사가 설립된 2010년 이후 장관 방문은 이것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이들이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실물 자료도 전격 공개했다.
그는 "2012년 11월 12일 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이버사 정치 댓글 지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앞으로 청와대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 외에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이미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K-9 자주포 화재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2년 전에도 발생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조사가 부실했고, 방위사업청과 군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 재발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사고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ADD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고, 지난달 발생한 K-9 사고 관련 합동조사위원회에서 ADD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