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절도범 검거율 48.9%… 전국 폭력범 검거율 84%
울산 경찰의 최근 5년간 절도범죄 검거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로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2012년 36.5%에서 2016년 58.4%로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으며, 울산도 48.9%로 절반에 못미쳤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 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