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지자체와 교육청간 예산분담비율 조정이 극적으로 타결된 까닭이다.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달 26일 울산시청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을 시와 구·군이 40%, 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63개 중학교 3만2,321명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 확정 후 김 시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말처럼 학교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교내 급식은 교육과정의 하나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명분도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타당성 보다는 표를 의식해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여전히 경제 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지 않은 실정에서 걱정도 된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면밀히 살펴 무상급식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