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오늘부터 사흘간 천안 계성원
찬반측 발표 청취·토의·조사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찬반 의견차 오차범위땐
최종 판단은 정부 몫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최대 쟁점인 경제성과 안전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사안이 시시각각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결전의 주말이 시작됐다.
1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합숙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날에는 4차 조사가 이뤄지는데, 둘째날에는 찬반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 프로그램이 1~4세션까지 반복 진행된다. 토론회 일부는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공론화위가 추진 중이다.
이들은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찬반 양측의 발표를 들었고, 양측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고민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쳤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하는데, 찬반 양측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의 경우 판단은 다시 정부의 몫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다.
찬반을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은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락뒤치락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만큼 시민참여단의 의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안전성과 환경성을 두고 미국 과학자와 환경보호자 21명은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한국에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국 연구단체인 환경진보의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는 이날 “한국은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최고 수준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수와 환경단체 등 21명의 명의로 된 공개서한을 시민참여단에 전달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안들이 추가됐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원전 발전원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낮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세부 자료가 공개됐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지역 경제와 원전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정부의 보상 방침이 공식화됐다. 건설중단시 협력사와 지역 주민의 피해는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중 하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역지원금을 기대해 땅을 사는 등 지출을 한 경우 적정성을 따져 관련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공론화 결과에 따르는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2030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에는 원전지역과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원전 건설 찬성 측의 주장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