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 없이 사업 변경
결국 타당성 재조사 통과 못해
중간에 7호 국도 우회 불가피
교통량 포화…체증 가중될 듯
부산국토청 “예타 다시 받을것”
농소~외동간 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일부 구간이 개통된 옥동~농소간 도로와 올해 연말 개통되는 경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 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신설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이동을 위해 기존 국도7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 구간 도로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결도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농소~외동간 연결도로 사업은 북구 농소동에 위치한 대도시권 혼잡도로(옥동~농소) 종점부와 경주시 외동읍의 경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점부(내남~외동) 6.4km를 4차로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1,647억4,3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국도7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도심통과로 인해 떨어진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당초 국도7호선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절된 옥동~농소 도로와 내남~외동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변경 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않고 국토부가 2011년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2015년 계획 변경뒤 이루어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근거를 잃어 버린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0.87(기준 1.0) 등으로 나왔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 노선으로 변경, 정책방향과 일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분석적 계층화법(AHP)에 따른 사업시행점수도 0.392로 나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AHP는 0.5 이상이어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 추진의 중단으로 지난달 일부 구간이 개통한 옥동~농소 도로와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내남~외동 도로 건설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도로 이용차량들이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국도 7호선으로 이동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구간의 체증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7호선 확장사업만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소~외동 연결도로를 개설해 유입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해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며 “울산시와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의 명확한 논리 개발을 통한 설득작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