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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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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혜정 기자
  • 승인 2017.10.20 11:10
  • 댓글 0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
"조사 거듭할수록 재개비율 늘고 20·30대의 증가 폭 더 컸다"
"원전 축소의견 53.2%…원전 축소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

(울산매일 포토뱅크)

신고리 5·6호기가 종합공정률 30%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지 3개월여 만에 ‘건설 재개’ 결정을 받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위원장 김지형)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특히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김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말대로 △1차 조사 때는 재개(36.6%)·중단(27.6%)·유보(35.8%) △3차 조사는 재개(44.7%)·중단(30.7%)·유보(24.6%)로 나왔다. 단, 2차 조사는 5·6호기 건설에 대해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해라”고 정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 시 보완조치’를 물음에 응답자의 33.0%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는 “정부가 자세히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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