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 아쉽지만
노후 원전 중단하는 게 더 우선
찬반 나누기보다 하나로 뭉쳐야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에서 탈원전의 세상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딸을 물려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밤잠도 잘 못자고 날마다 목소리 높여 외치느라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면 밝고 환한 세상에서 발 뻗고 편히 자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에 힘들어도 나섰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 중단 찬반에 따른 의견에 대해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입니까? 지금 중단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사는 동안 원전 발전소는 껌뻑껌뻑 눈을 뜨고 우리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한 번 터지면 반경 수십 km는 직접적 영향을, 수백 km는 간접 영향을 받기에 우리 좁은 한반도의 탈 원전은 시급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조금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서 눈물을 닦아야 하는 이유는 먼 미래 우리 아이들의 세상보다 시급한 우리 청년들의 세상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 역시 국가의 흥망성쇠를 눈앞에 두고 잠 안 자고 연구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청와대는 그들의 숙의를 존중하여 수용하고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를 결정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첫째, 신고리 5·6호기가 이미 공정률이 29%로 중단 시 2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피해액이지만 이미 신고리 5·6호기를 모델로 외국에 수출한 원전 발전소의 수십 조 이익을 내다본 것입니다. 둘째,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우리 경제 파탄을 막고자 하는 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데에는 우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중국이 우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보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세상을 내다보는 데에는 뉴스에서 보셨듯이 서을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도 원전 관련 학과에 미달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토지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데에는 막강 교육을 통한 뛰어난 인재들이 우수한 기술로 세계 경제를 선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인재들의 꿈을 계속 밀어주면서 원전이 시급한 나라로 수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애국 탈원전 국민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탈원전을 위해 이미 29%를 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 빨리 공사를 완성해 이미 30년도 넘은 고리 원자력 2~4호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는 EUR 인증 결과를 받은 신고리 5·6호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리 원자력 2~4호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36.2%로 예비 전력 2,262만kW가 남아돈다지만 고리 원자력 2~4호기도 중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 후에 북한 지역 전력 공급을 예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후 하루빨리 북한 경제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전력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돈을 쥔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지어야 지금 남아도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에 시민참여단은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탈원전 애국 국민 여러분!
무엇이든 새로 짓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탈원전의 신성한 뜻을 전 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29%나 진행한 사업에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나누고 갈라서기보다는 합치고 모여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국방, 안전, 교육 등등 어느 것 하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힘을 합쳐도 힘든데 더 이상 나누지 말고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노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