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 녹색성장 전도사들 다 어디 갔나?

박맹우 전 시장이 10여년 전에 원전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공약을 했고, 김기현 현 시장이 녹색성장을 주창했다. 이채익 의원도 예외 아니었다. 울산의 힘 있던 사람들은 너 나 없이 녹색성장의 전도사였다.

그런데,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축소에 대해 울산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메카를 지향하는 울산이 이럴 수 있는가?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구호지만, 노무현 정부의 지속 가능 성장과 같은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구현시켜야만 한다. 

여러 정권에 걸쳐 각 가정에 보조금을 줘가며 태양광 전기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울산이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뭔가? 또 온산읍 엘지 니코 아파트 120가구에게 공짜로 수소전기 공급 실험을 하는 이유는? 

모두 기존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새 에너지 체계로 들어가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2세기 전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1세기 전의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 정부 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원전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은 종전보다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애플도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지 오래”라며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미국 경제인단 만남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랫동안 학습된 과제였던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양산 자택에서 규모 5.8 지진을 경험한 뒤 원전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정책을 결정했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

지금 선진국이 신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는 소식을 보도로 보고 있다. 기술도 높아지고, 생산단가도 낮아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에너지 메카를 꿈꾸는 울산으로서는 반성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소 충전소도 제대로 못 짓고, 파력발전은 실험하다 중단됐고, 풍력발전도 더디다. 

울산뿐 아니라 한국이 이 부분 뒤처졌다. 에너지 예산이 원전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원전 1기 건설에 6조원이 든다. 산자부의 지난해 에너지 전환 예산을 통 털었을 때 1조4천억원이었다.

그 6조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량 및 보급에 돌렸을 때의 효과를 생각하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뼈가 저린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4%다. 일본의 절반, 독일의 5분의1, 덴마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쓰는 BMW나 애플사 같은 국제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협력업체 제품은 받지 않는 단계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빛이 도달하는 곳, 바람이 부는 곳, 파도가 치는 곳이면 에너지를 생산한다. 한곳에 몰릴 필요가 없고 분산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확산되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공장이나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밖에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전력사용 기술을 개발하는 지능형 전력망도 생겨났다. 

나라 안팎에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기존 시스템을 바꿀 때는 반작용이 크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뉴욕 시민들은 좀처럼 재래식 등불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전기가 위험하고, 잘 끊긴다는 이유였다. 새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던 것이다.

현재 우리는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기는 전환기의 반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이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툴 것이 아니라 대의를 보고 시민사회를 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