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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국회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원외재판부 설치 등 현안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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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7.10.31 22:30
  • 댓글 0

文 정부 첫 국감 활동 종료

이채익 “원전산업 대책 마련 촉구”
정갑윤 “靑이 신고리 중단 보상을”
강길부 “울산 종합대학 필요하다”
박맹우 “수도정비 계획 현실성 無”
윤종오 “원안 위원장 사퇴 해야”
김종훈 “‘셀프공론화’ 어처구니 없어”

 

31일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재개 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 종합대학 울산유치,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원외재판부 설치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무엇보다 지역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냐, 영구중단이냐를 둘러싼 정치공방의 한 가운데서 각자의 소신과 자당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지역구 민심을 대변했다.   

‘노동자 국회의원’을 자청하며 처음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노동현안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마지막 국감장서 울산 주요현안 집중 공세
강길부(울주군·바른정당)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울산지역 대학 유치 문제를 또 한번 질의했다. 강 의원은 “울산은 인구 72명당 학생수 1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대학 수는 전국 평균의 2분의 1수준”이라면서 “이런 열악한 고등교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부합하면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방안과 연계해 학사구조 개편에 관심 있는 종합대학 유치 문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맹우 의원(남구을·자유한국당)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선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 중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계획에는 운문댐의 1일 원수 공급량이 7만톤으로 돼있지만 운문댐은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맞물려 추진이 힘들고, 대암댐 물을 식수전용으로 용도 전환해 하루 5만t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따졌다.  

윤종오 의원(북구·민중당)은 “한수원이 2011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보고서가 입력 값 오류로 노심손상빈도 결과가 달랐다”면서 “하지만 원안위 등은 보고서를 검토하고도 이런 오류를 적발하지 못했고, 결국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났다”고 질타하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결단을 촉구했다. 

◆신고리5·6호기 등 탈원전 정책 ‘핫 이슈’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냐, 영구중단이냐는 이번 국감의 가장 핫 이슈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졸속’이라 비판했고,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며 맞섰다.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외에 원전 찬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천 축소까지 권고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이번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펼쳐나가길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중구·자유한국당)은 “한수원은 산자부 강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중단을 결정 했다”며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공사 재개결정에 따라 공사 중단 피해보상 청구액은 1,385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공사 중단에 이르는 과정은 위헌·위법”이라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청와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의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는 역사적 심판 대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신적폐’”라고 질책한 뒤 “한나라의 명운을 가늠하는 에너지 정책에 누군가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남구갑·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 기존 원전산업 및 600개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안전성 및 향후 해외 원전수출이 어려워지고, 전국 17개 대학 3,000여명의 원전관련 교수와 관련학과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면서 원전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반면 김종훈(동구·민중당)·윤종오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찬성측 대표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론화 대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주체가 ‘셀프 공론화’에 뛰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는 부실한 심사로 건설허가 때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한뒤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380만 시민생명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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