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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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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승인 2017.11.02 22:30
  • 댓글 0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 문제를 시민 공론화로 이끌었던 현 정부는 결국 탈(脫)원전은 아직 이르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탈원전 국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의 가속화를 위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에서 2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과 함께 지난해 22%였던 LNG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7%로 상향시키는 다소 다변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진적인 에너지정책 도입이 에너지원 가격을 급등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을 가중시켜 서민과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 채 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조급히 늘리다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섰던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이 71% 올랐다. 해당지역 제조업은 위축되고 일자리는 감소됐으며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났다. 2015년에는 주택 대출금보다 높아진 전기요금 때문에 56만 가구가 요금을 체납했다. 최근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10년간 호주 가정 전기료는 63% 상승했고 결국 석탄 가스 등 전통적 발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사례를 보듯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믹스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을 포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단기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정지된 원전을 80%까지 재가동한다는 방침이고 영국, 체코,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많은 나라가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국민들과 산업계 전반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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